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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공화당, 셧다운 협상 가동

연방정부가 셧다운된지 열흘째인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회동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오후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최근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데 이어 10일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전원을 초청했다. 또 주내로 민주 공화 상원의원들도 전원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 9일 성명을 통해 "10일 공화당 지도부와 의회내 각 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 의원 전원 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해 에릭 캔터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8명의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너 의장은 성명에서 "이미 셧다운 이후 9일째가 됐고 정부 부채한도가 소진되는 것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해법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 회동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밝혀 본격 협상을 진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여지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상하원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은 여전히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주내로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말까지 1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도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1조달러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반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일부 정부기관의 셧다운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3-10-09

셧다운 '양보없고', 디폴트 '다가오고'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로 접어들었지만 백악관과 연방하원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가 오는 17일까지 채무한도 인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어 점차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관계기사 중앙경제> 이 가운데 백악관이 '단기 증액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7일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 "경제 확실성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 달려있다"며 디폴트 상황을 막기 위한 타협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펄링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필두로 하는 공화당은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백악관과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베이너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가 없는 한 국가디폴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에 즉각 정부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채무한도를 인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가 있을 것이란 매우 강한 느낌을 받는다"며 "표결을 실시하라. 당장 표결 처리에 들어가 보라.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FEMA는 열대폭풍 캐런(Karen)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폐쇄로 일시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으나, 캐런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직원 약 100명을 집으로 보낼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건강보험법 시행 연기를 요구하면서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아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폐쇄된 상태다. 현재 연방정부는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일시 해고했다. 장연화 기자

2013-10-07

럭비공 공화당, 미국 디폴드 뇌관 건드리나

연방정부가 폐쇄(Shutdown)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중앙은행이나 월가의 분석에 따르면 폐쇄 첫 주엔 올 4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진다. 셧다운이 2주간 이어지면 0.3%포인트, 3주간 이어지면 1%포인트 정도 추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제부터 충격이 점점 커지는 셈이다. 게다가 월가 사람들이 '최후의 날(Doomsday)'로 부르는 17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까지 연방정부의 기존 부채 한도(16조7000억 달러)가 증액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맞는다. 6일까지 백악관과 공화당은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장법(오바마케어) 수정 없는 예산안 통과를 고수했다. 공화당 리더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 없인 예산안뿐 아니라 부채 한도 증액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두 사람 발언만 놓고 보면 타협이 이뤄질 틈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수석 펀드매니저인 빌 그로스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의 CEO인 로러슨 핀크는 이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부도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벌어질 일이 너무나 끔찍해서다. 미국 부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국이다.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만 12조 달러어치에 이른다. 이는 2008년 9월 파산한 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빚(5170억 달러)보다 23배나 많다. ◆월가, 부도사태 대비 헤지상품 사들여 재무부 채권은 글로벌 신용 시스템의 주춧돌이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재무부 채권을 담보로 빌려 쓴 돈이 5조 달러 정도다. 지구촌 전체가 신용위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후 실물경제가 받을 충격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핌코의 그로스는 "(미국 부도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태"라며 "정치인들이 불장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묘한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 폐쇄가 1주일에 이르자 금융시장 한편에선 이상한 머니게임이 시작됐다. 미국 디폴트를 겨냥한 베팅이다. 이날 CNN머니 등은 "일부 헤지펀드들이 미국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매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CDS는 부도 사태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다. 지금까지 헤지펀드들은 미 국채를 현금 취급하며 CDS를 아주 소량 사들였을 뿐이다. 세계적 투자전문지인 인스티튜셔널인베스터스(기관투자가)는 "파국의 우려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발칸화된(Balkanized) 공화당"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이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파벌로 4분5열돼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현재 공화당은 티파티와 네오콘 등 5개 파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의안에 따라 합종연횡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베이너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직계는 20%(47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적대적인 티파티나 비우호적인 중도파에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 ◆베이너, 목청 큰 소수 티파티에 휘둘려 로이터 등은 "베이너의 리더십이 약하다 보니 목소리가 큰 티파티 세력의 영향력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티파티 계열은 3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베이너와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티파티 세력으로 분류된다. 티파티 세력이 전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도부를 사실상 반분하고 있는 셈이다. 1차 대전 때 발칸처럼 … 파국 우려 미국 언론은 "누가 공화당을 대표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줄곧 제기해 왔다. 심지어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노장 언론인인 칼 번스타인은 2일 CNN 등과 인터뷰에서 "현재 공화당은 조 매카시 이후 가장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더십이 사실상 없다 보니 소수의 선동에 의해서도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바람에 오바마-공화당의 대화와 타협이 꼬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베이너가 오바마와 합의한 내용을 하원에 상정해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며 "베이너는 부결 시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타협보다는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유럽 열강들의 다툼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경영전문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당시 영국·독일·러시아 등이 발칸반도 갈등에 휘말리길 내심 원치 않았음에도 결국 전쟁을 벌였다"며 "공화당의 발칸화가 자칫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10-07

미 국채 이자 지급 불능…글로벌 금융시장 휘청

전세계가 미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교착상태로 셧다운 상태에 빠진 연방정부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실패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잭 루 재무장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는 오는 17일 한도인 16조7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 디폴트 상태에 빠질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가까운 과거를 통해 미국의 디폴트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방재무부의 일일 수입과 지출 내역을 토대로 디폴트로 어떤 상태가 전개될지를 시나리오를 예측해 봤다. ◆10월 17일 연방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거의 다다르면서 재무부 수중에는 약 300억 달러의 현금만 남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정부 재정의 유입과 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날 연방정부는 67억5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9억 달러 상당을 사회보장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275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10월 18~29일 이후에도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매일 70센트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반면 지출은 1달러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특히 24일은 힘든 날이 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4일 군수업체들에 18억 달러,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치료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들에게 2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연금으로 111억 달러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연방정부의 수입은 세금 등을 포함해 9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연방정부는 만기가 되는 미국채 상환을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매주 약 1000억달러에 달하는 만기 미국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안과 재투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미국의 디폴트 우려로 만기가 된 미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 지급받는 것을 기피한다면 재무부의 재정은 하룻밤새 흔들릴 수도 있다. ◆10월 30일 마침내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한다. 이날 연방정부는 7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재무부는 부채 지급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다. 이는 모든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역 학교(6억8000만 달러), 복지(5억5300만 달러), 방위산업체(9억7200만 달러) 등 모든 지출이 연기된다. ◆10월 31일 할로윈데이이자 국채 이자 60억 달러의 상환일인 이날 상황은 정말 끔직해질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기반인 미국채의 이자가 지급되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뒤흔들릴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미국채 금리는 치솟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증시는 폭락할 것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은 소비를 줄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11월 1일 이 때가 되면 미국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빠져든다. 세금 수입이 미국채 이자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론 연방정부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출 항목에 앞서 우선적으로 채권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급이 오래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들이 주택 렌트비를 못 내고,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13-10-07

공화 "디폴트 현실화" 으름장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일주일째를 맞고 국가부채 상한 조정 마감일도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기싸움은 주말에도 계속 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은 계속 될 것이며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존 베이너(공화당·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장은 6일 ABC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 디폴트 사태를 원치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화당 측의 엄중 경고에도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았다. 부채상한 조정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찰스 슈머(민주당·뉴욕)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베이너 의장의 언급에 대해 "머리에 총구를 대고 협상하라는 것"이라며 "베이너 의장이 디폴트 상황으로 이끌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15일로 마감하는 세금보고와 관련해 헷갈려 하고 있고,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은 IRS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융자가 제때 안 나올까 봐 애를 태우고 있기도 하다. <관계기사 3면> 한편, 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다시 문을 열 경우 무급휴가 중인 공무원 80여 만명에게 밀린 임금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상원 역시 이를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이는 양당이 정부 폐쇄 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으로 비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셧다운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박상우 기자

2013-10-06

연방정부 폐쇄 책임…"공화당에 있다" 42%

민주·공화 양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나흘째인 4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말로 예정됐던 APEC 정상회담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하며 공화당을 압박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나 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실상 '협상은 없다'며 물러날 기색이 없는 상태다. 공화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정부기관 지출을 승인하는 전략을 이어갔다. 이날은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국립기상청에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법안과 여성·유아·어린이에 대한 급식 서비스를 재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의 42%가 정부 폐쇄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렸고, 민주당 책임에 대한 응답자는 32%였다. 공화당은 오늘(5일)은 무급휴가 조치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한 후에 받지 못한 봉급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저소득층 조기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지원금을 승인하는 방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하원의 '쪼개기식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IHS글로벌인사이트에 따르면 연방정부 폐쇄 4일째를 맞아 손실비용이 벌써 12억 달러나 된다. IHS는 80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일시 휴가를 떠나면서 생긴 행정·서비스 업무 공백으로 시간당 1250만 달러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문호·박기수 기자

2013-10-04

백악관 협상 결렬…'셧다운' 장기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연방정부 셧다운 이틀째인 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전격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을 하루속히 끝내고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을 비롯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 협상이 결렬돼 지난 1일 0시 1분, 정부가 셧다운 된 후 양측이 처음 만난 것이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남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 의회는 팽팽한 줄다기리를 펼쳤다. 존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고 이어 해리 리드 대표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베이너 의장이 거부했다"고 받아쳤다. 자칫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컨설팅회사 IHS글로벌인사이트에 따르면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는 하루 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NIS)도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80여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가에 들어간 상태로 연방 정부 업무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박상우 기자

2013-10-02

[뉴스 분석] 미국에 정말 디폴트 사태 올까

"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다. 연방의회는 이달 17일까지 현재 16조7000억 달러인 정부 부채규모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디폴트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어떻게든 디폴트는 막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디폴트 우려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 마당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 국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양당이 오바마케어 시행 예산을 놓고 대립하다 정부 셧다운 상황을 맞았다. 미국의 디폴트는 예측불능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폐쇄는 지금까지 17번이나 경험한 것이지만 디폴트는 사상 처음 맞는 일이므로 그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디폴트는 대규모 금융 위기를 초래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뛰어넘는 재앙을 만들 수 있다. 정치 시스템이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워싱턴DC의 구겐하임 파트너스사의 경제 분석가 크리스 크루거 같은 이는 한 술 더 뜬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온라인판은 25일 "디폴트 가능성이 40%"란 크루거의 시장분석 보고서를 소개했다. 크루거의 예측은 연방정부 폐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온 것이다. 그는 '40% 가능성'의 근거로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60%의 근거에 대해선 "(미국의 디폴트는 없을 것이란) 맹목적인 믿음 외엔 근거가 없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디폴트 우려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관계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CEO는 2일 대형은행 경영진들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정부 폐쇄는 전례가 있지만 디폴트는 전례가 없다"며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면 디폴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임상환 기자

2013-10-02

연방공무원 80만명 일손놨다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17년 만에 다시 패쇄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랐다. 연방정부 기관들의 부분적인 업무 중지로 불편을 겪는가 하면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 관리 시설도 문을 닫아 '정부 폐쇄'를 실감해야 했다. 가주의 명소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이날 123번째 생일을 맞이했지만 연방 정부 셧다운과 함께 문을 닫아야만 했다. 또 다른 명소인 뉴욕 자유의 여신상 역시 1일부터 문을 닫아 미 전역과 전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USA 투데이는 1일 전국 국립공원의 폐쇄에 따라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많은 예비 부부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잠시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연방 주택 관리청(FHA)이 보증하는 론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USA 투데이는 오는 11월 15일 주택 거래를 마칠 예정인 카렌 캐리(린돈빌, 버몬트주)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이들이 론을 받는데 영향이 있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FHA 측은 "기존대로 론 업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행정 기관은 셧다운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다. 21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가운데 약 80만명이 셧다운과 함께 무급휴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군대, 항공관제, 국경수비, 사법기관 등 국가안보, 생명 보호, 재산 보호와 직결된 주요 기관들은 셧다운과 상관없이 업무를 그대로 진행한다. 연방 교통부, 농무부, 교육부, 국무부 등 행정 부서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일제히 이번 셧다운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도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각종 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 변경과 디파짓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IRS도 9만 5000명에 달하는 직원들 가운데 약 8700명만 나와 근무하고 있다. IRS는 세금징수 및 세금처리 업무를 기존대로 진행한다. 한편, 이번 셧다운은 연방 의회가 2014년 회계연도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끝이 난다. 하지만 셧다운이 2주일을 넘겨 17일 시한인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협상 결렬로까지 이어지면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도 우려된다. 박상우 기자

2013-10-01

경제 파급 여파…2주 폐쇄 땐 4분기 성장률 0.3%p 하락

경제학자들은 연방정부가 2주 정도 폐쇄되면 올 4분기 성장률(연율)은 기존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2%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파장은 심각해진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폐쇄가 3~4주 정도 이어진다면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이 1.4%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 큰 문제는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한 후에도 의회가 10월 17일까지 부채 한도 상한선을 인상하지 않으면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 폐쇄보다 부채 한도 증액 실패를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폐쇄는 일시적인 불편함에 그칠 수 있지만 부채 한도 협상 결렬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이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폐쇄 우려로 지난달 30일 뉴욕증시와 아시아 각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28.57포인트(0.84%) 떨어진 15,129.67에서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10.20포인트(0.60%) 하락한 1,681.55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10.12포인트(0.27%) 떨어진 3,771.48을 각각 기록했다.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54센트(0.5%) 내려간 배럴당 102.33 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김병일 기자

2013-09-30

박물관 등 문닫고 스몰비즈니스 융자 수속도 중단

연방정부가 오늘(1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대부분의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러나 필수적인 공공업무는 계속 제공된다. 오늘부터 중단되는 연방 정부 서비스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떤 서비스가 이번 정부폐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우편배달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된다.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수표도 발급된다. 앰트랙 등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와 항공 관제탑 운영이나 공항 탑승자 스크린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날씨 관련 정보도 계속 제공받게 된다. 이번 정부폐쇄 조치에서 국가안보 및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된다. 국경강화, 해안경비, 사법부 및 테러관련 업무와 연방교정국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가? 백악관이 제출한 연방정부 폐쇄안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는 연방공무원중 최소 82만5000명이 무급휴가를 갖게 된다. 부서별로 보면 환경보호청(EPA)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전체 직원 1만6200명 중 1069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무급휴가를 갖는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도 1611명의 직원 중 대기자 11명을 뺀 1600명이 무급휴가에 해당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도 총 직원 680명중 96%인 652명이 무급휴가를 떠난다. 반면 국가안보 및 치안과 관련된 부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총 직원이 11만4486명에 달하는 법무부는 9만7000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현직 군인들과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중요한 군사전략을 지원하는 군무원들도 그대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는 군무원 80만 명중 절반인 40만 명이 무급휴가를 떠나게 돼 군사계약이나 훈련이 지연되거나 연기된다. -어떤 연방정부의 활동이 중단되나? 한 예로 국립공원, 박물관, 기념비 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 연방센서스국도 데이터 수집을 중단한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융자 신청서 수속도 중단된다. 국세청(IRS)은 감사 스케줄을 취소하고, 독감 등 기타 질병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도 중단된다. -연방정부가 폐쇄하는 기간은 월급을 받게되나?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월급이 지급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 장연화 기자

2013-09-30

연방정부 결국 폐쇄…공화당 장악 하원, 오바마 케어 발목잡기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부분적으로 업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 오후 7시까지도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일부 기관들은 오늘(1일) 오전 0시1분부터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경제적 파장도 우려된다. ◆상·하원 막판까지 줄다리기= 상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찬성 54, 반대 46으로 승인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하원은 지난 달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까지 상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하원은 폐쇄 3시간을 앞두고 실시한 투표에서 오바마케어 1년 유예안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기는 등 열흘 사이에 예산안이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으로 다섯 차례나 오고갔다. ◆문닫는 연방기관은=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시점은 1일 오전 0시1분 부터다. 따라서 1일 오전부터 '핵심 서비스' 종사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해고(furlough) 상태가 돼 출근을 못하게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강제 무급 휴가자는 전체 연방 공무원 200만 명중 80만~120만명으로 추산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국 소속 연방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소급 지급된다. 일시 해고된 비핵심 인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부가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연방 법원도 2주일 정도의 여유자금을 소진하고 나면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일시 해고 기간에도 소급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 마감일도 오는 17일로 다가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높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도 우려되고 있다. ◆연방정부 폐쇄 전례 =연방정부는 1976년 이래 모두 17차례 폐쇄됐다. 연방정부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6차례 최단 8일부터 최장 17일간 문을 닫은 바 있으며, 이후 1995년까지는 9차례 폐쇄조치가 있었으나 최장 기간은 사흘간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1995년과 1996년 2차례 총 26일간 연방정부가 문을 받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13-09-30

예산협상 결렬…내일 정부폐쇄

우려했던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29일 오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잠정 예산(CR) 수정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오바마케어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등 내년부터 시행될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원은 이에 앞서 의료장비에 대해 2.3%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오마바케어의 조항을 철폐하는 법안을 별도로 상정해 찬성 248표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이 수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17년 만에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상원 민주당은 정부 폐쇄까지 10시간밖에 남지 않은 30일 오후 2시에 소집돼 곧바로 하원 수정안에 대해 '토론 불가'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은 다시 하원에게 넘어가 이미 상원을 통과했던 오바마케어 관련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놓고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 수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사전에 밝힌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 핵심적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정부 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29일 상원이 이날 소집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정부 폐쇄로 몰고 가려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일부에서는 1주일가량의 초단기 잠정 예산안 통과 등 마지막 타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폐쇄되면 최소한 8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 조치되고 수백 만 명의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불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된 별도 법안에 따라 군인들의 급여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본지 9월 28일자 A-3면> 한편 예산안 처리 여부에 관계 없이 오바마케어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돼 가입 신청을 받게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3-09-30

연방정부 폐쇄 초읽기

우려했던 연방정부의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은 29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연방 건강보험개혁안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수정예산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예산안 내용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되 오바마케어는 1년 유예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불가'를 선언했으며, 백악관도 거부권 행사를 밝혔다. 양당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자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달 1일부터 핵심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기관들이 폐쇄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 한 참모는 "상원이 30일에 회의를 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공화당의 한 참모도 "현재로선 일시적인 셧다운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어찌 감히 실패를 가정할 수 있느냐"면서 "타협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산하 예산심의국(OMB)에 따르면 당장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연방 공무원 80만~100만 명이 강제 무급에 돌입하게 돼 연방정부와 연계된 주 및 로컬정부 기관까지 공공서비스 제공과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 보게 되나 월급은 의결 때 소급 적용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된 별도 법안에 따라 군인들의 봉급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장연화 기자

2013-09-29

"연방정부 폐쇄되면 어쩌나"…비자 발급 차질…이민자 긴장

연방의회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두고 이민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폐쇄될 경우 이민수속 업무가 중단돼 비자발급 등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는 법으로 규정된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된다. 대부분의 이민 업무를 처리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행히 정부 예산이 아닌 신청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국경세관보호국(CBP) 등이 관장하는 출입국 업무 등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적(essential)' 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한 국무부는 당장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하게 돼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비자 발급이나 비자 인터뷰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여권 신청도 접수나 처리가 되지 않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시민권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0월 초로 예상되는 영주권문호 발표도 늦춰질 수 있다. 노동승인과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노동부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노동승인(LCA) 취업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노동승인 등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여 전체 이민서류 수속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민비자(영주권)를 처리하는 내셔널비자센터(NVC)는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계속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지사=박기수 기자

2013-09-25

정부폐쇄 가능성 일주일 앞으로

연방상원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한 하원의 잠정 예산안(CR)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폐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본지 9월 21일자 A-1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한 채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잠정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맥스 보커스(몬태나) 재정위원장과 패티 머레이(워싱턴) 예산위원장도 동료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치킨게임을 벌이며 정부폐쇄로 몰고 있다고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상원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수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상원 수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발언)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또 공화당 일부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재닛 옐런 부의장에 대한 의회 인준을 예산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부분 정부기관들의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처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도 23일 조지 리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당수 민간 직원의 강제 무급휴가 시행 가능성이 높으며 군인들의 봉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CNBC가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 국민의 59%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이 정부폐쇄와 연계되는 데 반대한 반면 찬성은 19%에 불과했다. 예산 삭감을 통한 오바마케어 시행 무산 시도 자체도 반대가 44%로 찬성 38%보다 더 많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3-09-24

[연방정부 폐쇄되면] 국립공원 모두 문 닫아…시민들 휴가계획 큰 차질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CNN은 23일 아예 '연방 정부 폐쇄가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10가지'를 요약 설명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우선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가족들과 함께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연방 공원 서비스가 관리하는 400개가 넘는 국립공원 등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이다. 연방 공원 서비스에 따르면 이들 공원에만 매년 2억 750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다. 또, 여권발급 업무가 중단돼 해외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권을 만들거나 갱신하려는 시민들도 휴가 일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깜짝(?) 휴가가 주어진다. 물론 무급 휴가다. 예외도 있다. 정부가 폐쇄된다 해도 연방 우체국은 그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다시 말해, 우편 배달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된다. 특히 워싱턴 DC는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DC 지역은 쓰레기 수거 업무도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DC에서 나오는 1주일 평균 쓰레기양은 500톤에 달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연방정부에 각종 융자를 신청한 시민들도 잠시 기다려야 한다. 융자 진행 업무가 올 스톱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은 평소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CNN은 또, 연방정부 폐쇄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다"며 지난 1995년 말과 1996년 초 두 차례 연방 정부 폐쇄로 1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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